AI와 저작권

AI로 만든 웹툰, 저작권과 ‘AI 생성’ 표시는 어떻게 될까?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국내 AI기본법의 생성형 AI 표시 의무, 허그툰이 AI 생성 마크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HugToon 팀 | 2026.10.06 게시
이 글은 AI 생성물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와 공개된 논의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업적 이용이나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법령과 판례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AI로 웹툰을 만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만든 이 툰은 내 저작물일까?” 그리고 “왜 이미지에 ‘AI 생성’ 표시가 붙어 있을까?” 이 글에서는 두 질문에 대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논의와 허그툰의 운영 방식을 설명합니다.

1.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지금까지의 논의

저작물은 ‘사람의 창작’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 때문에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국내외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미국 저작권청도 사람의 저작 행위가 충분하지 않은 AI 생성 부분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기여한 부분은?

논의의 초점은 “사람이 어디까지, 얼마나 창작적으로 기여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은 사람의 창작적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논의됩니다.

  • 직접 쓴 이야기, 대사, 캐릭터 설정
  • 여러 결과물을 선택하고 배열해 만든 연재 구성
  • 생성된 이미지를 직접 수정하거나 편집한 부분

다만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만으로 결과물 전체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와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안내서를 내고 관련 기준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 기획 기록 남기기: 캐릭터 시트, 에피소드 기획, 대사 원고 등 직접 작성한 자료를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사람의 기여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 남의 권리 침해하지 않기: 기존 작품의 캐릭터, 유명인 얼굴, 상표를 프롬프트에 넣지 마세요. 허그툰 AI 이용정책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며, 결과물 사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상업적 사용 전 검토: 굿즈 판매, 광고 등 상업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2. ‘AI 생성’ 표시는 왜 붙어 있을까

AI기본법과 생성형 AI 투명성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의 AI법 등 비슷한 방향의 규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허그툰의 방식

허그툰은 생성된 모든 툰 이미지에 ‘AI 생성’ 표시를 넣습니다. 이 표시는 포인트로 원본(브랜드 워터마크 제거본)을 구매한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본 구매로 제거되는 것은 허그툰 브랜드 워터마크뿐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법적 의무 준수: 서비스 사업자로서 AI 생성물임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2. 창작자 보호: 툰이 SNS로 퍼졌을 때 ‘AI 생성물을 직접 그린 것처럼 속였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AI 창작물이 투명하게 유통될수록, AI 창작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쌓입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AI 생성 표시를 직접 지워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AI 생성물임을 숨기고 배포하면 플랫폼 정책 위반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자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창작 방식의 하나일 뿐입니다.

SNS에 올릴 때도 따로 밝혀야 하나요?

이미지 안의 표시와 별개로, 캡션에 “AI로 제작” 같은 문구를 덧붙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플랫폼은 AI 생성 콘텐츠에 별도의 라벨을 붙이도록 정책을 운영하므로 각 플랫폼의 안내도 확인하세요. 공유 요령은 SNS 공유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캐릭터를 다른 사람이 따라 하면요?

AI 생성 이미지 자체의 보호 범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직접 만든 캐릭터 설정이나 이야기는 사람의 창작물로서 보호될 여지가 있습니다. 캐릭터 시트와 기획 문서를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허그툰 커뮤니티에서 내 작품이 무단으로 도용된 경우 작품 페이지의 신고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정리: AI 결과물 자체의 저작권은 아직 논의 중이고, 사람이 직접 만든 이야기, 설정, 구성이 핵심입니다. ‘AI 생성’ 표시는 법적 의무이자 창작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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